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10.0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0.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동주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의 스마트화가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사회 전반의 로봇 활용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안 제13조)

❍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로봇 활용 분야가 사회 전반에 급격하게 확대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미래 유망사업으로 우리시에서도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로봇산업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시기임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을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로봇산업 육성 예산 현황]

근거: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혁신성장 지원 종합계획(2019.08.)

(단위:억원)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25.2	76.2	120	214	239	176

* 인천로봇랜드 민간투자비 5,514억원 제외 금액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로봇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 촉진 시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안 제5조(계획 수립)는 로봇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목표, 로봇랜드 조성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급변하는 로봇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년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규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부터 제12조(수당 등)까지는 로봇산업 발전의 정책방향, 종합계획, 로봇랜드 조성,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는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의 진흥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인천테크노파크’를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4조(사업)는 전담기관의 수행 가능한 사업을 명시한 사항임.

제4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능형 로봇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 안 제15조(예산지원)는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의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지능형 로봇 개발 보급 촉진법 제3조」에 따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생략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로봇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장기적․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되게 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향후 5년간 약 540억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시 투입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관부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계	7,620,000	12,000,000	21,400,000	23,900,000	17,600,000	82,520,000
국 비	1,000.000	3,200,000	11,400,000	5,600,000	5,800,000	27,000,000
시 비	6,620,000	8,600,000	9,800,000	18,100,000	11,600,000	54,720,000
군․구비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소관부서로부터 붙임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해당 조항	당초안	수정안	사 유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1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조항 삭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사항 해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종득 위원 ≫

❍ 제5조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급변하는 로봇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 계획이 없어도 되는지?

⇒ (산업정책관) 지난 8월 로봇산업 종합계획을 통해 5대정책와 15개 과제를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므로 추가로 조례로 명문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함.

≪ 김병기 위원 ≫

❍ 전담기관을 인천테크노파크로 지정하였는데 가능한건지?

⇒ (산업정책관) 현재도 로봇관련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고 전문인력도 구성되어 있어 문제가 없음

❍ 테크노파크에 연구조사 인력도 있는지?

⇒ (산업정책관) 연구 인력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자문을 거쳐 진행하고 있음

≪ 강원모 위원 ≫

❍ 5개년 종합계획을 봤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 공모사업도 있는지?

⇒ (산업정책관) 정부 공모사업도 있음.

❍ 로봇 생태계 조성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거 같은데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 필요하지 않은지?

⇒ (산업정책관) 당초 도시공사와 출자로 이루워졌으나 제대로 되지 않아 금년 12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변경계획이 나올 예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8조제1항의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의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삭제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② ∼ ⑤ 생략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로봇산업”이란 제1호에 의한 로봇과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법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의한 로봇산업을 말한다.

4.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육성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로봇랜드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3.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기업의 지원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를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